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참고자료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개, 유시민, 2017(개정판)
- 《역사란 무엇인가》, 까지, E.H 카, 1997.
- 《나의 한국현대사》, 돌베개, 유시민, 2014.
-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김영사, 박시영, 2021.
- 《시민의 불복종》, 강승영, 은행나무, 2017.

목차.(하단 링크 클릭시 해당 문단으로 이동)


1. 결론

2. 국가란 무엇인가?
3.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4. 정치란 무엇인가?
5.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6. 정부는 국가인가?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7. 애국심은 무엇인가?
8. 언론인 무엇이며 언론의 책무는 무엇인가?
9. 현 정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작가가 숨겨놓은 질문과 답변.

1. 왜 가난한 사람들도 보수를 지지하는가?
2. 진보성향 정치인은 왜 변절을 하며 진보성향 정치인 중 수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왜 국민의 절반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역사책을 읽을 경우 항상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 까치(1997), p 39.


결론.

  • 1987년의 시대정신은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를 택했다 .6월항쟁으로 얻어낸 결과물은 직선제였지만 개헌이후 혼란보다는 안정에 기반을 둔 정권의 연속성을 시민들은 선택했다. 93년은 김영삼을 선택했다. 군정을 종식하고 문민정부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했기때문이다. 그러나 IMF를 맞게된다. 그 후 97년은 김대중을 선택했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함께 IMF를 극복할 경륜의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이다.

  • 2002년 시대정신은 노무현을 만들었다. 3김의 낡은 정치청산과 특권과 반칙없는 사람사는 세상을 원했던 시대정신이 노무현을 택한 것이였다. 2007년의 시대정신은 이명박을 택했다. 경제적 부와 선진국 도약을 원했고 성공신화를 이룬 이명박이 그걸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 747정책(연평균 7% 성장·소득 4만달러 달성·선진 7개국 진입)'과 ‘부자되세요’ 라는 슬로건과 함께 부록으론 녹차라떼를 우리에게 선사했다. 2012년 우린 다시 박근혜를 선택했다.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였고 박정희의 후광으로 사회병폐를 개혁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었다. 참고.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박시영.

  • 그리고 작년.2022년의 시대정신은 안전과 공정(정의) 그리고 양극화해소라는 3대 시대정신을 해결해줄 해결사로서 우리는 윤석열을 택했다. 투표는 일종의 도박이다. 단지 약간의 도덕적 색채를 띨 뿐이다. 도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노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자의 인격을 거는 것은 아니다.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표를 던지겠지만 옳은 쪽이 승리를 해야 한다며 목슴을 걸 정도는 아니다. 그 문제는 다수가 선택할 일이다. 『시민의 불복종』, 소로우, P30. 우리는 지금 윤석렬 정부시대에 국가를 그리고 정치를 그리고 올바른 시민을 생각하며 살고있다. 이것은 사실이며 역사인가?

  • 나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선하든 악하든 여기에 살기 위해 태어났다 . 따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국가는 무엇이며 정치는 우리의 일상과 어떤 연관이있는지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명징하게 되짚어 본 후 내가 마땅히 짏어져야 할 유일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후에 국민모두가 존중할 정부가 어떤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치에 대한 존경 이전에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시민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이다.
    법은 결코 인간을 정의롭게 만들수 없다. 『시민의 불복종』, 소로우, p 21.
    이제 책속으로 들어가 보자.


① 국가란, 영토로 정의되어 있다. 영토란 폭력을 독점한 하나의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을 영토라고 정의한다. 하나의 영토는 둘 이상의 권력이 동시에 귀속될 수 없기에 따라서 권력의 배타성이 배타적인 국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토는 국경의 기능에 의해 주권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된다. 그래서 지구촌은 이처럼 배타적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로 구성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2011), p153
이 책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독일 출신 사회학자 하버마스(J. Habermas)는 국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적 공동체를 국가라 한다".

하버마스



②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기관리능력이며, 위협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타인의 폭력이나 외부의 침략만이 아니다. 빈곤. 실업. 질병. 산업재해. 소득 없는 노령. 시장거래를 통한 경제적 강자의 착취. 등이 현대사회의 위협요인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요인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③ 정치란 무엇인가? 독일 사회학자 막스베버의 견해를 따르면 정치란,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 규정했다.
또 다른 예로 '권력에 참여하려는 노력 또는 권력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p277.

막스베버



④ 왜 정치가 중요한가? 세상은 시장경제 중심으로 흘러간다. 시장경제란 곧 자본주의를 의미하며 자본주의의 본질은 돈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본원이며 돈의 힘이 작용하는 곳이 바로 시장경제다. 따라서 공정한 룰이 있을 수 없지만 최대한 공정한 룰을 위해 정부와 국가는 폭력권(검찰과 감사)과 회유권(정책자금지원)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생기며 이런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이러한 정치는 민주주의에 기반한다.
⑤ 그렇지 않다. 집권권력자 대통령개인을 비판하는 것을 ‘반정부’라고 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반국가’라는 딱지를 붙인다. 물론 시민은 5년마다 새로운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선택한 정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존 스튜어트 밀 같은 보수주의자도 한 사회가 공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생산물이 있다. 그 총생산물을 사회가 필요한 만큼 떼어내어 축척을 하는 것. 그것이 조세다. 그것을 떼어내고 난 나머지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데 이럴 때 정치가 있어야 벨런스가 생긴다. 그 밸런스의 차이가 복지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거 하라고 정부가 있고 그거 하라고 관료가 있는 것이다.
⑥ 애국심은 무엇인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다, P148.
⑦ 언론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들의 책무는 무엇인가? 언론인들은 원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었고. 언론인들은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무임승차인지를 사회에 알려서 사회적 악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언론은 책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언론을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할 의무’ , ‘사실전달의 책임’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접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는데 있다. 이 사실들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다각적인 시선으로 알려주는 것이 언론의 책무다. 『뉴스의 시대』 , 알랭드 보통.

2022년 현재


⑧ 현 정부의 판단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정부의 판단기준은 3가지. 집권정권의 철학(인권). 정책(경제. 복지정책), 위기관리능력이다. 철학.
대통령이 보여준 손바닥의 王자는 길흉화복을 지향하는 무속신앙 철학이 뒷받침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선 청와대를 이사 간 이유조차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2023.1.13일.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우리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일제시대 영문도 모른체 강제노역과 몸을 바친 위안부에게 돈으로 해결하라는 그의 철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돈 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이며 인간의 권리가 유린된 존엄의 문제였다.


정책
정책이라 함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다.
경제정책은 방향성은 신자유주의 노선과 수정자본주의 노선으로 나뉘고 미래경제정책은 에너지정책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는 민주주의이며 경제체계는 자본주의며 자본주의 노선 중 신자유주의를 취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재까지도 양극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이념으로 시장경제는 “내버려 둘 때 가장 잘 번성하는 들꽃과 같다”.라는 논리로 시장경제를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야생화로 보느냐 온실 속의 화초로 보는가?”에 따라 나뉜다. 허나 이 논리는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부터시작되어 레이건노믹스까지 이어져 왔지만 현재는 실패한 개념이다. 현대자본은 감시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한 정권을 선택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모든 미래산업은 그린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자국마다 탄소국경세라는 새로운 관세비율을 높여 자국산업보호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의 석탄과 원전비율과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0년 기준 석탄 36.3%, 원자력 27.9%, 재생에너지는 7%다.

2021년 기준. 유럽은 37% 2030년 목표 69%.
2021년 기준. 미국은 40% 2030년 목표 50%
2021년 기준. 한국은 10% 2030년 목표 30%→ 21% 하향조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문정부 때 30%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윤정부 들어 21%로 줄이고 원전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유야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대만은 풍력발전에 유럽과 미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본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는 IRA는 엄밀히 말하면 재생에너지법이다.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전기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여 생산된 부품만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여 야만 한다. 그 말은 곧 자국 내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만 사용해라는 함의가 있는 것이다.

복지정책.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복지정책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개별적 사안은 별도로 논할 사항이다.

위기관리능력.
일반시민의 삶은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한다. 자신만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플라톤이 말한 덕을 갖춘 철인은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제너럴리스트란 목표가 합당하면 수단과 방법이 일치되고 업무가 명쾌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당시. 영정사진을 없애고 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유가족끼리 연락하지 못하게 한 것이 현 정부가 인권과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159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사건 후 검찰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시신을 부검하는 수모까지 준다. 부검이란 자살이나 사고가 아닌 타살 이거나 신원미상 또는 사인이 불명한 경우에 한해 부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부검이다.


추가질문 답변
p210. 왜 가난한 사람들도 보수를 지지하는가?

유한계급은 사회변혁을 싫어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나머지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수적이다. 기존의 사유습성을 바꾸는 것은 유해하지 못한 일이며 상당한 정신적 노력을 요구한다. 변화된 환경은 무엇인지. 나의 정신적 태도는 어떤지.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기가 힘들다. 지배적 생활양식에 순종하면서 일상적 생존투쟁을 견뎌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생활환경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도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중산층은 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그건 선량한 양심 때문이다.

p96. 진보성향 정치인은 왜 변절을 하는가?

1980년대 한국에서는 그 수를 혜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무장시키고 정치적 노동조합을 만들어 혁명투쟁을 북돋우겠다는 꿈을 안고 노동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으며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진지하게 믿었다. 그런데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이 무너지자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일부 사상전향을 하여 보수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자유주의정당에 합류하거나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결집한 사람들이 많다.

좌절한 마르크스주의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평화협정 체결. 비정규직 철페, 무상의료와 무상급식을 요구하지만 몸소 정치에 뛰어들어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일에 도전하지는 않는다. 시민의 자유. 인권보장. 언론자유에 대해도 그것이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 민주주의’로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는 경향이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임금노동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유지하는 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적 한계임이 명백한 만큼, 그 안에서 적당히 힘쓴다.


p77,78. 왜 국민의 절반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밀의 후예인 자유자의자들.
자유주의 국가론은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를 경제적. 정치적 기본질서로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가까운 미래에 그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시장형 보수’ 라 칭한다.

그들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노동권을 제약하는 데 반대한다. 되도록 많은 것을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편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에는 호의적이다. (여기서 이들이 간과하는 건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노암촘스키"의 말이다) 국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삶에 대한 시민 개인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떠맡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반대한다. 이들은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도 부정적이다. 강제적 교복과 두발규제. 교육을 명분으로 한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는 개성과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를 선호한다. 모병제는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파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결론적으론 개별정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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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gkim's
작성일
2023. 1. 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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